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2.6.21]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2.6.21]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