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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 2020.8.5, 2023.6.27, 2025.10.1>

1.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12.7][제9조의6에서 이동 <2016.4.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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