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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6.4.28][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11로 이동 <2016.4.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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