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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발명진흥법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3.1.3]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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