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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2020.2.4>

[본조신설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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