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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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