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삭제 <2005.12.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