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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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