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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2 (Scope of Multi-Level Sales Organizations)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stitute칸스터툿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levels;레v블즈

2. 다른 자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sales세일즈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ruitsr러크r룻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lower-level로워-레v블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and,앤드 when웬 theð더 lower-level로워-레v블 sales세일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re아 viewedv뷰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잇 is이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어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levels레v블즈 or오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similar시멀러 thereto.ð데어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levels레v블즈 or오 forf포 being비잉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similar시멀러 manner매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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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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