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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31 (Termination of Contracts)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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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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