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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40 (Business of Mutual Aid Associations)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1.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2.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 사업

2. Publishing퍼블리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3.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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