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규정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and앤드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verlap,오우^v벌랩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y에니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orm^f폼 a어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조사반의 구성원이 되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⑥ 제4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who후 perform퍼^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⑦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7) Anyone에니원 who후 believes빌리^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and앤드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nded,엔디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r오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for^f포 that^ð댓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ve해^v브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at^ð댓 judgment.저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