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포상금의 지급)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44 (Payment of Reward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within the limits of its budget, pay a reward to a person who reports or informs it of any of the following violations and submits evidence that can prove it: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
1. Establishing, managing, or operating a multi-level marketing organization or a sponsored door-to-door sales organization without registr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3 (1) or 29 (3);
2. 제24조를 위반한 행위
2. Acts in violation of Article 2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violations of this Act eligible for rewards under paragraph (1), the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rewards,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paying reward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