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1.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r오 (3);

2. 제15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handbook핸드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4.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0 (3) or오 (5);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1 (1) or오 (3);

6.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2 (1) or오 (4);

7. 제2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3, 5, 7, or오 11;

8.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8.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5);

9.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6), or오 made메이드 or오 used유즈드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0.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11. 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