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A어 consumer컨수머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3)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supplied.서플라이드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2) A어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turned.^r리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delays딜레이즈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it잇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delay딜레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ay딜레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100 per퍼 year,이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③ 방문판매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용카드등의 대금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그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웬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f이^f프 the^ð더 consumer컨수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top스탑 or오 cancel캔슬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und^r리^f펀드 it잇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어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und^r리^f펀드 it잇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등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방문판매자등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Among어멍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delayed딜레이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d카즈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delay딜레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⑥ 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그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et셋 off오^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debts뎃츠 owed오우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that^ð댓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set셋 it잇 off오^f프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that^ð댓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set-off셋-오^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ither니^ð더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nor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ð더 consumer컨수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to투 pay,페이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consumer컨수머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a어 debt뎃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⑧ 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used유즈드 or오 partly파틀리 consumed,컨숨드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the^ð더 consumer컨수머 gained게인드 by바이 using유징 or오 partly파틀리 consuming컨수밍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st카스트 incurred인커드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⑨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3),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claim클레임 a어 penalty페널티 or오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⑩ 방문판매자등,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의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0) Where웨어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are아 not낫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following^f팔로잉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