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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8 (Withdrawal of Offer, etc.)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A어 consumer컨수머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or오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a어 period피r리어드 longer롱거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1.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theirð데어 supply서플라이 begins;비긴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umer컨수머 learned런드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learned런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state스테잇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cannot캐낫 make메이크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3. Where웨어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does더즈 not낫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umer컨수머 learned런드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learned런드 thatð댓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made;메이드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4. Where웨어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ended.엔디드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consumer컨수머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was워즈 damaged대미지드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used유즈드 or오 partly파틀리 consumed컨숨드 them;ð뎀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with위ð드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time,타임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sell;r리셀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be비 copied카피드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or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terms,텀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ere워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umer컨수머 learned런드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learned런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Where웨어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etc.엣세터r러 is이즈 sent.센트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in인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noticed노우티스트 by바이 consumers,컨수머즈 or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rial트r라이얼 (sample)샘플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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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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