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심의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