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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령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5.26>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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