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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령 ›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25.10.1>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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