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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방송법 시행령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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