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6조(벌칙)
Broadcasting Act, Article 106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2020.6.9, 2025.8.26>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has failed to establish or publish the broadcast scheduling rules in violation of Article 4 (4);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1-2. A person who has failed to form a scheduling committee in violation of Article 4-2;
2.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has violated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8 (13);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A person who has violated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14 (6);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4.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or approval for a change, or made a registration of change, under Article 15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has failed to obtain a license or approval for a change, or to make a registration of change, under Article 15 (1);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6. A person who has violated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15-2 (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20.6.9, 2025.10.1>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삭제<2014.5.28>
1. Deleted. <2014.5.28>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of the Broadcas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take sanctions under Article 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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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