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2조(지역사업권)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When웬 licensing라이선싱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business비즈니스 right").^r라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②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s에^r리어즈 for^f포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based베이스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areas,에^r리어즈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onditions,컨디션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③ 삭제 <2005.5.18>

(3) Deleted.딜리티드 <200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