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3조(결격사유)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or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license,라이슨스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1.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잇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execute엑서큣 it,잇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r오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1. 외국인

1. A어 foreigner;^f포^r러너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잇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execute엑서큣 it,잇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90, or오 Article아터클 92 or오 10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Article아터클 9 (2), or오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execute엑서큣 it,잇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ct,액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Social소우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s잇츠 repeal^r리필 by바이 Act액트 No.노우 7656),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ct;액트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