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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Broadcasting Act, Article 4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Directo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ost로스트 party파티 membership;멤버쉽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fromf프r럼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consultant컨설턴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law,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losing루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consultant컨설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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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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