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Broadcasting Act, Article 67 (Entrustment of TV Set Registration and Collection)
①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 Corporation may entrust the collection of license fees under Article 66 to the Mayors/Do Governors.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The Corporation may entrust the registration of TV sets and the collection of license fees to manufacturers, sellers, or import sellers of TV sets, or to persons designated by the Corporation.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3) When a person entrusted under paragraph (2) collects license fees, it shall do so together with its billing notices related to the designated person's own business. In such cases, the Corporation may determine the specific method of combined collection of license fees in consultation with the designated person.
④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4.22>
(4) Where the Corporation has entrusted the collection of license fees under paragraphs (1) and (2), it shall pay commiss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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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