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Broadcasting Act, Article 66 (Collection of License Fees, etc.)
①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6.9>
(1) When collecting license fees under Article 65, if a person liable to pay the license fee fails to pay it within the payment period, the Corporation shall collect, as an additional charge, an amount equal to the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limit of 5/100 of the license fee.
②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The Corporation may impose and collect, on a person who possesses a TV set not registered under Article 64, a surcharge equal to one year's license fee.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3) When collecting the license fee under Article 65 and the additional charge or surcharge under paragraphs (1) and (2), if there are arrears, the Corporation may collect them in the same manner as the disposition on default of national taxes, with the approval of the Broadcas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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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