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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 제1절 조정(調停)

방송법 제91조의2(합의 권고)

Broadcasting Act, Article 91-2 (Recommendation of Settlement)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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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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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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