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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 제1절 조정(調停)

방송법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Broadcasting Act, Article 91-6 (Conclusion of Mediation)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1)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91조의2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

2.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3 (1);

3. 당사자가 제9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5 (1), or오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ts잇츠 refusalr러f퓨즐 to투 accept;액셉트

4.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5 (2);

5.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ispute디스퓻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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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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