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Broadcasting Act, Article 91-5 (Effect, etc. of Mediation)
①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1) A party notified of a mediation proposal under Article 91-4 (4) shall inform the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ether it accepts the proposal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In such cases, if the party does not express its intention to accept within the period, it shall be deemed to have refused the mediation.
②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Mediation shall be established when all parties accept, under paragraph (1), the mediation proposal notified under Article 91-4 (4), and the chairperson of the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prepare a mediation protocol without delay and serve it on all parties.
③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Once established, mediation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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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