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16.5.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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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16.5.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