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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6.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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