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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2.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

3. 청 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4. 삭제<2019.9.17>

5.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6.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7. 삭제<2019.9.17>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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