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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사람이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1.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 또는 추천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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