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6.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