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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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