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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첩업무 규정

방첩업무 규정 제12조(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방첩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역방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방첩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역방첩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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