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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첩업무 규정

방첩업무 규정 제13조(방첩교육)

① 방첩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기관 소속 구성원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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