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7조(결정서의 서명날인)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결정서에는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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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2장 인도심사절차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결정서에는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