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도조약" "청구국" "인도범죄" 또는 "범죄인"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한 바와 같다.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광역공소청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