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7조(자료제출명령)
재판장은 검사,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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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2장 인도심사절차
재판장은 검사,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