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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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제1장 총칙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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