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범죄인 인도법 › 제1장 총칙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