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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 인도법 ›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범죄인 인도법 제43조(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 긴급인도구속청구, 동의 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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