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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 인도법 ›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범죄인 인도법 제4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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