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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3 (Composition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Committee)

① 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2026.9.29>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원행정처차장, 공소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Deputy데퓨티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Deputy데퓨티 Chief치f프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2. Not낫 more모 thanð댄 10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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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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