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5 (Crime Victim Protection Committee)
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 Crime Victim Protec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tec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Justice to deliberate on the master plan and major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 Protect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plans;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coordination of major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and supervision of organizations that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Other matters referred for deliberation by the chairperson.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 Protec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20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rotec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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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