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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6 (Cases Subject to Criminal Mediation)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1. Property프r라퍼티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fraud,f프r로드 embezzlement,엠베절먼트 breach브r리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etc.엣세터r러 over오우v버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onetary마너테r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2.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ver오우v버 private프r라이v벗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defamation데f퍼메이션 and앤드 insult,인설트 boundary바운더r리 encroachment,엔크r로우치먼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3.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which위치 referralr리f퍼r럴 to투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suitable수터블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dispute;디스퓻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4.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ases케이시즈 initiated이니쉬에이티드 by바이 complaint,컴플레인트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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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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