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welfare of crime victims by setting out basic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and by providing relief to persons who have suffered harm to life or body from another person's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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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