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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1장 총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기본이념)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 (Basic Principles)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1)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overr리커v버 quickly퀴클리 fromf프r럼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crime크r라임 and앤드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guaranteed.게r런티드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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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legal리글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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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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