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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0조(교육ㆍ훈련)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0 (Education and Training)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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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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